2008년10월26일 43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 ③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 ④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률: 27%)
문제 해설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이유는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은 그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이미 계약의 내용으로 간주된다.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약관이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관의 내용이 법규범에 위배되거나 공정성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해당 약관조항은 무효화될 수 있다.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약관이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관의 내용이 법규범에 위배되거나 공정성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해당 약관조항은 무효화될 수 있다.
